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사기가 위험한 이유

전세는 큰 목돈이 오가고, 잘못되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어 피해가 큽니다. 최근에는 시세를 부풀리거나 권리관계를 숨기는 등 수법도 다양해져, 계약 전 확인과 안전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준비 중이라면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조건과 함께 이 글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와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 시세 확인: 주변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보세요.
• 집주인 신분: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대리인이면 위임 관계를 확인하세요.
• 선순위 권리: 나보다 앞선 담보가 많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

• 깡통전세: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 이중계약: 집주인·중개인이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속이는 경우
• 명의·권리 속이기: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곧 소유권이 바뀔 집을 계약하게 하는 경우

대출을 빙자한 접근이나 계약 관련 사기는 대출 사기 예방에서도 다룹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기본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못 돌려줄 때를 대비합니다(HUG·HF 등).
• 계약서 특약: 권리관계 변동 시 계약 해제 등 조항을 검토합니다.

이 절차들은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 후에도 챙길 것

•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그 사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에 바로 처리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럴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아래와 같은 신호가 보이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도록 몰아가는 상황일수록 위험이 큽니다.

•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하거나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매물
•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주도하거나 서류 확인을 꺼리는 경우
• 계약금·보증금을 소유자가 아닌 제3자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
•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거나 확정일자를 미루라고 요구하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인중개사와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문의한 뒤 진행하세요.

개인정보·계약금 주의

계약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와 계약금·보증금 송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송금 계좌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인지 확인하고, 급하게 송금을 재촉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관련 주의사항은 개인정보 요구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찰(112) 등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대출 관련 피해는 대출 사기 피해 대처와 구제와 금융감독원 1332를 활용하고, 등록되지 않은 업자는 불법 대출 구별법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이체내역·문자 등 증거를 모아 두면 상담과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