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주의사항

법정 최고금리와 실질 부담 계산법, 고금리 대출이 만드는 채무의 악순환과 빠져나오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부터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2021년 7월 이후 계약 기준).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사례금 등 명목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계산됩니다.

고금리 대출의 실질 부담

  • 연 20%로 300만 원을 빌리면 1년 이자만 60만 원입니다.
  •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빌리는 순간 '돌려막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도 연 15~19%대 고금리 상품이라는 점을 잊기 쉽습니다.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최소결제만 하다 보면 잔액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 햇살론 등 정책 상품으로 대환 가능한지 확인(서민금융진흥원 1397)
  •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온라인 대환대출로 갈아타기
  •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1600-5500)이 추가 대출보다 낫습니다.
  • 불법 사금융 고금리는 1332 신고로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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